안녕하세요! 오산 기지(K-55) 인근에서 밤낮없는 비행기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으신 이웃분들께 정당한 권리인 군소음 피해보상금 소식을 전해드려요.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걱정 마세요. 이웃에게 설명하듯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릴게요!
보상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 신청 대상: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 보상 범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보상
- 📝 신청 방법: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 활용
“오랫동안 소음으로 고생하신 만큼, 1인당 최대 금액을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집이 보상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우리 집이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인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내가 사는 곳이 법적으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산 기지(K-55) 주변인 평택시 지산동, 신장동, 독곡동 등은 대표적인 소음 영향권에 속하지만, 같은 동네라 할지라도 개별 지번에 따라 보상 등급이 세밀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소음 영향도에 따른 등급 및 보상 기준
소음 등급은 ‘웨클(WECPNL)’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소음 강도(기준) | 월 보상금액 |
|---|---|---|
| 제1종 | 95웨클 이상 | 월 6만 원 |
| 제2종 | 90 ~ 95웨클 미만 | 월 4.5만 원 |
| 제3종 | 80 ~ 90웨클 미만 | 월 3만 원 |
군소음 포털을 활용한 간편 조회 방법
본인의 정확한 등급이 궁금하다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주소 입력만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없이도 도로명 주소나 지번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지여야 합니다.
-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과 신청 시기
군소음 보상금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실제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 실제 수령액 감액 조건
- 전입 시기 감액: 보상 지역 지정 시점 이후 전입자는 30%~50% 감액 적용
- 실제 거주 일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거주 기간 계산
- 직장 위치: 소음 대책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차등 지급 가능
매년 1~2월 신청 → 5~7월 심의 → 8월 말 보상금 지급
[중요]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작년 거주분에 대해 올해 신청하는 방식임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평택시는 피해 지역이 넓어 시청뿐만 아니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관할 구역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 보상금 신청서: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접수처 비치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 수령용 계좌
-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기타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거주 확인 시 주민등록 초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이사를 왔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입일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단, 2011년 이후 전입자는 보상금의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가족 모두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개별 신청이지만,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Q3. 과거 소송 이력이 있는데 중복 보상이 되나요?
과거 소송 판결문상의 보상 기간과 이번 신청 기간이 겹친다면 이중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소중한 권리,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매일 반복되는 전투기 소음 스트레스가 보상금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만큼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이웃이 없도록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