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상생페이백’)은 2021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여 개인의 소비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생페이백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비 활성화와 지역 상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한정한 것이 그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본 글은 이미 종료된 이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당시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던 외국인 거주자의 신청 요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 정책이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시행되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캐시백 프로그램
상생소비지원금은 2021년 10월과 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소비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현금을 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2분기(4월~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월별 사용액에 대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상생페이백’이라고 불리며, 사용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었고, 주로 동네 식당, 전통시장, 소상공인 운영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캐시백 프로그램은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외국인 거주자 신청 자격 요건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열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비 진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국내 거소신고를 완료한 국내 거주자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정보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상생소비지원금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거주자의 소비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했습니다. 다만,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만 19세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죠. 외국인 등록 절차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유의사항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1년 10월과 11월의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 대비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1인당 월별 최대 캐시백 한도는 10만 원이었으며, 두 달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 방식 및 기한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카드사의 포인트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지급된 포인트는 카드 결제 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지급된 캐시백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신청 카드사: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했습니다. 여러 카드사의 실적은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과 유의사항은 정책의 효과를 한정된 기간 내에 집중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카드사별 지원금 안내를 참고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의의와 종료
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내수 경제를 되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포용성을 입증하고, 모든 국내 거주자의 소비를 진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처럼 본 정책은 한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2021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미 종료된 정책이지만, 이 사례를 통해 팬데믹 시대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모아봤습니다.
- Q. 상생소비지원금은 현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현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2021년 11월을 끝으로 완전히 종료된 한시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Q. 체크카드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나요?
A. 네, 가능했습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도 신청하여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Q. 한 명이 여러 카드사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하여 한 번만 가능했으며, 여러 카드사의 실적은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 Q. 모든 외국인 거주자가 신청 가능했었나요?
A. 아니요, 모든 비자가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거주자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