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소개
갑작스러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관악구민 여러분께 이 지원금이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수 충족 요건: 피해자 결정, 거주지, 월세 지불 확인
- 자격 및 거주 요건: 법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피해 결정 후 관악구로 전입한 구민도 신청 기준일 현재 관악구에 거주 시 포함됩니다.)
- 월세 지불 확인: 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의 월차임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지불했음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항목: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비, 주거안정금) 중 단 한 가지 항목만 선택 가능하며, 절대 중복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피해자 결정 시점 유의사항: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접수하여 최종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 대상입니다. 그 이전(2025년 5월 31일)에 결정된 분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호 내용을 소급 적용받게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고문을 상세히 살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전세피해자 월세 지원금 상세 내역 및 엄격한 중복 수혜 금지 원칙
1. 월세 지원 내역 및 규모
지원 내용: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실비)를 지원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등 월세 외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 월 지원 금액: 월 20만원 이내 (실비 기준)
- 최대 지원 기간: 12개월 (1년)
2. 지원 항목 택일 및 중복 혜택 불가 원칙 (필수 확인)
🚨 관악구 5대 지원사업 중 택일 원칙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총 5가지 지원 항목(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신청자는 단 하나의 항목만 택일하여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유사 사업과의 중복 금지:
-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타 기관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예: 이사비 지원, 주거안정금)을 받은 경우, 관악구의 해당 지원 항목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기존 수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어 지원금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신청 기간, 방법,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 안내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수)이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 시점에 대한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 가능 시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월세 주택에 입주한 후 월차임을 최소 한차례 이상 지불한 이후부터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와 월세 지불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접수 방법 안내 (방문/온라인 선택)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평일 09:00~18:00)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구비 서류
지원금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핵심 공통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신분증, 통장 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국토교통부 심의 결정문)
- 무주택확인서 (청약홈 발급 등), 주민등록표 초본 (전·현 주소 확인용)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3),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본 지원금은 보증료, 이사비 등 관악구의 다른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과 중복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문의처(관악구 부동산정보과 ☎879-6616 등)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점검 및 핵심 요약
✨ 최종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국토부) 여부
- 관악구 주민등록 무주택자 여부
- 새로운 월세 주택 입주 및 월차임 지급 확인 (선행 필수)
- 관악구 5대 지원사업 중 월세 지원 단일 항목 선택 여부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 문의: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6~8)
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점 (FAQ)
Q. 월세 지원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원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규 입주하신 분들은 새로운 월세 주택에 입주 후 최소 한 차례 이상 월세를 지급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월세를 지급하신 경우에는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편리한 온라인(보조금24) 또는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09:00~18:00) 신청 중 택일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관악구 지원을 받기 위한 핵심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분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며, 타 지역에서 피해 결정 후 관악구로 전입한 구민도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요건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후 실제로 월차임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Q. 월세 지원금 20만원의 정확한 범위와 관악구 지원 사업 간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지원금은 새로운 월세 주택의 월세(실비)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 이내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관리비, 공과금 등 주거 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또한, 이 월세 지원금은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사업(보증료, 이사비, 주거안정금 등 총 5가지) 중 단 하나만 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 및 서울시 등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과도 중복 수혜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