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제7조의2)」를 근거로, 유급휴가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유급병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현금(유급병가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 유급병가비 지원 대상 및 필수 자격 요건
이 지원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한 노동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질병의 적기 치료를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다음의 3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남시민에게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필수 ① 의료 이용 및 보험 가입 조건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분을 필수로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제외)
필수 ② 거주 및 최소 근로 활동 기준 (근로자 24일/사업소득자 45일)
- 입원(검진)일 기준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 [최소 근로 요건]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무,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사업소득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필수 ③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 중복 지원 불가 유의사항: 다른 생계 지원 혜택과의 관계
본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유사한 생계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수혜자에게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기존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 보장 수당의 형태와 구체적인 지원 규모 확인
본 제도의 지원 형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유급병가비) 지원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이 필요한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보장하는 수당을 직접 지급하여, 시민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습니다.
소득 보장 수당 주요 특징 요약
- 지원 형태: 생계유지를 돕는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현금) 지급
- 사업 근거: [자치법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제7조의2)에 근거
- 중복 혜택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유사 복지 혜택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번 섹션 강조)
구체적인 지원 규모(단가 및 일수)는 별도 확인 필수!
1일 단가 및 최대 지원 일수 등 구체적인 지급 규모는 관련 조례와 성남시의 공고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및 기간 정보는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3)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유급병가비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기 및 기한 엄수: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마감일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은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6개월 기한은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마감일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상세 방법 안내
- 신청 방법: 구비 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고용과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간: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토·일요일·공휴일 및 12:00~13:00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방문해주세요.)
- 우편 접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 문의처: 지원 내용 및 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적별 제출 목록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제출이 완료된 날짜가 신청일로 간주됩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누락 없이 준비해주세요.
|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
| 공통 서류 | 신분증(방문 접수 시 지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포함) |
| 입원 치료 시 |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기간 및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 건강검진 시 |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 소득 및 재산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서류,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 별도 안내에 따라 준비 필요) |
5. 건강한 노동을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 및 FAQ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필수 복지 제도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장하여 생계 걱정 없이 건강을 되찾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
나의 노동 환경,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나요?
이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FAQ를 확인하시거나 성남시청 노동권익팀에 연락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정보 재확인
Q: 자영업자(사업소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사업소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4일 이상 근로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소득 활동 증빙은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급병가비는 소득 보장 차원의 지원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비),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유사한 성격의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기존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4억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신청 시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신청 기한(데드라인)이 있나요? 그리고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신청은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접수는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사무실(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마무리: 놓치지 말아야 할 최종 신청 정보
- 신청 마감 시한은 퇴원일 또는 일반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접수 방법은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 추가 문의는 031-729-8733 (노동권익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