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소액 연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새도약기금(Bad Bank)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장기 연체 채권을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소각 요건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5천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채무 소각 또는 감면을 결정하며,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을 넘어 경제 주체로서의 정상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채무의 구체적 요건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정책의 핵심은 경제 재기를 위한 최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각 대상 채무 확정을 위한 세 가지 필수 기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 중, 실질적인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추심에 시달린 장기 연체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연체 기간 충족: 채무 발생일로부터 최소 7년 이상이 반드시 경과해야 합니다. (장기 연체 기준 엄격 적용)
- 채무액 규모 제한: 원금 기준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어, 소액·서민 채무에 집중됩니다.
- 담보 여부 확인: 주택, 토지 등 어떠한 담보도 설정되지 않은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 중요한 정책 취지 및 절차
이 기준은 신용 대출, 카드 대금 등 추심에 취약한 채무를 우선 정리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매입 즉시 법적 추심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비도덕적 채무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요건 충족’과 ‘상환 능력 심사’
장기연체채권의 소각 여부는 복합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먼저, 소각 대상으로 편입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엄격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적인 채무 탕감 규모가 전액 소각(100%) 또는 채무 조정으로 확정됩니다.
① 채권 소각 대상 편입을 위한 필수 요건 (객관적 기준)
- 장기 연체 기간: 7년 이상 경과된 채권
- 채권 성격: 무담보 채권일 것 (부동산 등 담보물이 설정되지 않은 채무)
- 채무 잔액: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일 것 (소액·생계형 채무에 집중)
위의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채무 구제는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아래 두 가지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채권 전액 소각 (100% 탕감)
상환 능력이 개인 파산 선고 수준으로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을 제외하고는 회수 가능한 일체의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은 별도의 심사를 간소화하여 우선적인 채권 소각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2. 채무 조정 (원금 일부 감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일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잔여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 전액 면제와 함께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외 대상 심화 및 성실 상환자를 위한 특별 보호 방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신속한 재기를 위해, 채권 소각은 공식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에도, 소득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 소각 공식 요건 재확인
소각 대상은 원칙적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채권 중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성실 상환자 보호 프로그램: 역차별 해소 방안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 조정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 보호 방안 또한 중요하게 마련되었습니다.
- 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지원: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차주에게도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 조정(원금 감면율, 상환 기간 조정 등)을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 기존 성실 이행자 특례:기존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장기 연체자에게는 은행권 신용 대출 수준의 저금리 특례 대출을 지원하여 재기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보호 방안들은 모든 채무자의 경제 재기를 돕고, 성실한 상환 노력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본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내: 재기 지원 시스템의 활용
장기 연체 채권 정리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핵심 사회 정책입니다. 본 제도는 정확한 상환 능력 심사를 기반으로 하며, 공식적인 소각 요건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무담보 채권, 그리고 원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상세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기의 희망은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FAQ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추가 정보
Q: 무담보 채무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주택담보대출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본 프로그램은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의 공식 요건인 ‘무담보(신용)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 등 필수적인 자산을 보호하면서 경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과 같이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본 지원 프로그램의 전액 소각 또는 고율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보 채무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Q: 연체 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전액 소각의 공식 요건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입니다. 하지만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파격적인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년 미만 연체자 지원 핵심
-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율 감면율: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8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년 미만이더라도 즉시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약간 초과해도 전액 소각이 가능한가요?
A: 전액 소각은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원 이하 채무’ 요건을 충족하고, 상환 능력 완전 상실자로 판단될 때만 가능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현저히 부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을 포함한 고율 채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액 소각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이니,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따라서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도 지원 신청을 통해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