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부채대책자금 2025 지원 대상 금리 상환기간 및 문의처 최종 정리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가속화된 시장 개방 환경에 대응하여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특히 2003년 12월 31일 이전 대출된 정책자금의 상환 지원과 연대보증 피해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1년부터 산림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기선정된 임업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부채 유형 및 핵심 요건 분석

대상 부채의 두 가지 핵심 기준 상세

1. 정책자금 상환 도래 건 (상환 연기 및 대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거나 농협/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2. 연대보증 피해 상환 건 (피해 해소 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 사이에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할 때 지원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적용 금리 및 상환 조건 상세 분석

지원 내용은 크게 정책자금 상환 관련 지원과 연대보증 피해 해소 자금으로 구분되며, 각 자금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상환 조건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대체 자금 (연 1.5%)

2003년 12월 31일 이전 대출받은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에 대해 지원됩니다.

• 지원 형태: 정책자금 상환 연기 또는 농협/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
• 적용 금리: 연 1.5% (저금리 융자)
• 상환 조건: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총 20년간 여유 있게 상환 가능

2. 연대보증 해소 자금 (연 3.0%)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초부터 2001년 초까지 보증을 선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적용 금리: 연 3.0%
• 상환 조건: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총 20년간 상환 기간 제공

부채 상환 인센티브 제공 (이자액 40% 환급)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기한 내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한 이자액의 4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되어 성실 상환을 독려합니다.

추가 문의처 안내

• 접수기관: 상환 스케줄에 따른 접수는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일반 문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소관 기관인 산림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저금리 조건이 기 선정된 임업인들의 재정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의 지속적 의의와 경영 안정 기여

1995년 WTO 출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본 제도는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을 다시 한번 구조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 연기/대체: 1.5%의 저금리 및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연대보증 해소 자금: 3% 금리 및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피해 임업인 구제
• 부채상환 인센티브: 정책자금 정상/조기 상환 시 이자액의 40% 환급

비록 신규 대상자 추가 선정은 종료되었으나, (최종 수정일 2025.04.25.) 기 선정된 임업인들에게 장기적, 지속적인 재정 안정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임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