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 전세사기 및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주택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 등)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피해자 세대당 정액 10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3.12.15.부터 2025.07.25.까지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소송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대상 및 세부 자격 요건 심층 안내
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법적 구제를 진행하는 강서구 임차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제시된 세 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하며, 특히 법적 절차 이행을 통한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필수 자격 요건 확인 사항 (3가지)
- 거주지 충족: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완료된 자.
- 공식 피해 인정: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보유하여 강서구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 자.
- (1)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받은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전세피해자).
- 경비 발생 사실: 보증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공매,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경비가 실제 발생한 세대.
지원 제외 및 중복 혜택 제한 사항
본 지원은 세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1회)되며, 지원 범위는 송달료, 인지대와 같은 소송수행 경비에 엄격히 한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형사소송 관련 비용은 명확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십시오. 아울러, 강서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이사비, 청년 월세 지원 등)과는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를 밟고 계신다면, 이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신속한 현금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및 처리 일정
전세 피해로 인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수행경비는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재산 회복을 지원하고자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지급 절차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및 지급 형태 요약
지원금의 핵심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지급 형태 |
|---|---|---|
| 소송수행경비 (송달료, 인지대 등) |
세대당 100만원 정액 (1회)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신속 지급 원칙 및 처리 소요 기간
지원금은 신청인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충당하도록 신속 지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 ▶ 기본 지급 기한: 신청 및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날짜 산정 유의사항: 7일 산정 시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휴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서류 보완 조건: 제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이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처리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마감일 유의)
본 소송수행경비 지원금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신속히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 기관
신청 마감일은 2025년 7월 25일입니다.
접수 기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입니다.
접수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신청자는 아래 접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두 가지 핵심 유형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접수 방법 (택 1)
- ✅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신청.
2. 핵심 구비 서류 (2가지 유형)
- ① 피해자 인정 증명: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중 1부.
- ② 법적 이행 증명: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다음 FAQ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구청으로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송수행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되나요?
A: 본 지원금은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경·공매,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 경비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송달료 및 인지대와 같은 소송수행경비가 지원 대상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당 100만 원 정액 지원이 1회 제공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며, 강서구의 다른 피해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지원금 100만 원은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입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본 지원은 강서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금(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과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요 안내: 온라인 접수 방법
방문 신청 외에도 정부24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용 당부
강서구의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신속한 회복을 위한 핵심적 조치입니다. 소송 관련 경비(송달료, 인지대)로 발생하는 부담을 세대당 100만원 정액으로 실질적 경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원 마감일인 2025년 7월 25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자께서는 지체 없이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처 안내
필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고, 기타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처: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 T/F팀
▶ 전화 문의: ☎02-2600-6891, 6906, 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