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지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관악구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관악구는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중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금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필수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법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이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심의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집행권원 확보)를 이행한 자.
※ 이 지원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2025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분에게는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소송수행경비 지원의 핵심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 100만원(정액), 1회 지급
지원 제외 항목: 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악구의 전세피해 지원사업(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세피해자 결정문을 꼭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금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평일 09:00~18:00)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공통 서류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위한 서류로 나뉩니다.
-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소송수행경비 추가 서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송 서류, 법원 접수증 등).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수행경비 지원금과 다른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관악구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은 소송수행경비 외에도 보증료, 월세, 이사비, 주거안정금 등 총 5가지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 소송 관련 비용은 모두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지원되는 소송수행경비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필수적인 인지대와 송달료에 한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전세피해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 전세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관악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 879-6616, 879-6617, 879-6618.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아래 링크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피해 극복을 위한 실질적 도움
전세사기 피해는 큰 상처를 남기지만, 관악구는 피해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보증금 회수 절차를 돕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