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본 지원 사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 제2항에 명확히 근거하며,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준법 조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대상 선종
본 운항 경비 지원 사업은 국가 어업 정책의 일환으로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 추진되며,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고 국제 규범 준수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핵심 지원 목적 요약
구체적인 지원 목적은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어선에 승선하는 감독관 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이 불필요한 경비 부담 없이 국제적 조업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명확한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한-러 어업협상 시 상호 합의된 조건 하에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선박으로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이중에서도 지원 선종은 조업 감시를 위한 러시아 감독관이 승선하는 특정 유형의 선박으로 규정됩니다.
- 선종 특정: 러시아 수역 입어선 중, 조업감시 목적의 감독관 승선이 필요한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주요 대상입니다.
- 선정 기준: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자격은 러시아 수역 입어선이어야 하며, 감독관 승선에 따른 운항 경비 부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지원 경비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사업의 소관 기관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경비의 내용과 구체적인 지급 형태
지원 내용은 감독관 승선에 따른 선박 운항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며, 안전 및 준법 조업 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을 포괄합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형태는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사업 소관 및 문의처
사업의 접수 및 전반적인 문의는 소관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절차는 (☎044-200-5364)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본 사업은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신청 기간은 별도의 모집 기간으로 공고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해양수산부 또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안내
핵심 접수 정보
-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우편 접수만을 공식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 및 기타 온라인 접수 방식은 불가)
- 접수 기관: 모든 제출 서류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필수 제출 서류:
지원 필요성 및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 계획 타당성을 상세히 기술한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지원의 취지와 선정 기준(러시아 수역 입어선 여부)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기한 내에 지정된 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지원 형태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A. 감독관 승선에 따른 선박 운항경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현금 형태로 직접 제공됩니다. 법적 근거는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입니다.
- Q. 지원 대상 선박의 종류와 조업 수역이 특정되어 있나요?
- A. 네, 지원 대상은 한·러 어업협상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여 조업감시를 받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 한정됩니다.
- Q. 본 경비 지원의 신청 방법, 기간, 그리고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 A. 신청 기간은 정해진 날짜 없이 별도 공고되는 모집 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접수 방법은 우편 접수가 원칙입니다. 문의는 수협중앙회 (☎044-200-5364)로 해주시면 됩니다.
- Q. 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이며, 사업 소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 A. 필수 제출 서류는 지원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최종 소관 기관은 해양수산부이며, 접수 및 운영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담당합니다.
안정적 원양 조업을 위한 정책적 버팀목
본 지원 사업은 단순 경비 지원을 넘어, 국제 협력 기반 위에 서는 안정적 원양 조업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조업 안전 및 국제 규정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상호 협력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어업 활동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이 지원!
지원 조건 충족 여부 및 상세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수협중앙회(☎044-200-5364)를 통해 문의하여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정부24 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