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수혜자 변경 신청 필수 정보

지원 대상 유아의 기본 자격 및 범위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전 계층에게 제공되는 필수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에게는 월 20만원의 추가 학비가 지급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 대상 아동이 1년 유예하는 경우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나,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025학년도 만 연령별 지원 대상 출생 기준 (2025. 3. 1. 기준)

지원 제외 및 자격 중지 기준 (중복지원 불가 원칙)

유아학비 지원은 타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기존에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계셨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청 누락으로 인한 지원금은 어떤 경우에도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가정 양육수당을 이미 지원받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 유치원 이용 시간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자동으로 중지되며, 재지원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난민 인정 또는 특별기여자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재원하는 유치원 유형(국공립/사립)에 따라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로 나뉘어 유치원에 직접 입금(현금 감면 형태)됩니다.

1. 기본 유아학비 지원 금액 (월 기준)

2. 법정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추가 지원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게는 기본 지원금 외에 월 2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추가 지원금 또한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되어 학비 감면 형태로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세 (온라인 vs. 방문)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유치원 입학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경로: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기존 수혜자를 위한 자격 변경 원칙

1. 자격 변경 신청 필수: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었다면,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자격 변경 신청’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기존 서비스 중단: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에 맞춰 중단 처리됩니다.
3. 소급 지원 절대 불가: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을 늦춰 발생하는 지원금 누락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자격 변동 즉시 신청하여 손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취학유예 아동만 해당) 취학을 유예한 1년에 한해 지원을 위한 취학유예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