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대상, 기준, 신청 가이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노후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여 농산물 물류 효율성 제고와 유통 안정화를 목표합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및 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본 문서는 사업의 개요,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유통 시스템은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을까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업 개요 및 지원 근거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노후화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며, 매년 공모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

• 물류 효율성 증대: 최신 시설 및 장비 도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농산물 이동을 지원합니다.
• 유통 비용 절감: 현대화된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경제성을 확보합니다.
• 현대적 유통 환경 조성: 위생적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입니다.

지원 형태 및 법적 근거

이러한 목표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이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사업 선정은 도매시장의 현대화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선정 기준

• 타당성 검토 필수:

  전문기관의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수준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현대화의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B/C, AHP 등)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연구용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것이어야 유효하며,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 노후 건축물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도매시장이 우선 대상입니다.

• 신청 제한 및 제외:

  과거 사업 중도 포기자는 5년간 신청이 제한되며,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 결과 하위 30%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본 기준들은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과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은 매년 3~4월 공모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상세

1. 계획서 제출:

   사업 희망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합니다. 제출 경로는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농식품부로 직접, 시(市)의 경우 시·도 경유 후 농식품부로 제출합니다.

2. 자체 심의:

   사업시행자는 계획서 제출 전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계획서를 심의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3. 평가 요청 및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여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평가 과정: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의 명확성, 실효성, 유통 주체와의 사전 합의, 지자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원 범위 및 구비 서류

이러한 절차와 지원 내용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업의 기대 효과를 정리해봅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은 미래 유통 환경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물류 효율성 증대 및 유통 비용 절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특히, 현대화된 시설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필수적인 저온 유통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